민원제기를 했던것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by 해바라기별 posted May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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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 社는 윈도10 엣지출시에 따라 엑티브X의 지원중단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도 2017년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엑티브엑스의 퇴출계획을 세운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엑티브X의 퇴출에 따른 계획 및 진행경과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3.1 아울러 공공기관 각 민원지원 전자정부시스템에 있어 개방형브라우저나 운영체제지원이 미흡합니다. 

3.2 행정자치부 민원24의 경우 리눅스환경을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개방형리눅스 하모니카에서도 플러그인(Plug-in) 제규어웹(XecureWeb) 이 정상설치가 되지않았습니다. 

3.3 국세청 홈텍스의 경우 플러그인(Plug-in) 베라포트(Veraport)가 정상설치가 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리눅스기반의 다른 환경에서도 실행되지 않았는바 지원업체측의 관리 소홀로 보여집니다. 

3.4 병무청은 아예 개방형 운영체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정부시스템의 확대지원 바랍니다. 

4. 이미 업체들의 산업동향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차 개방형운영체제인 우분투리눅스와 결합한 배시(Bash)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업체 중 한곳은 한국형os라며 운영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엑티브엑스가 지원이 중단되는 오는 2020년이 될 즈음에는 사용자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선도해야할 정부부처는 
공직사회 특유의 경직성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있음을 심히 유감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 지원중단에 따라 혼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자치부의 2017년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액티브X 제거 계획 및 진행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액티브X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의 액티브X 기술을 우선 제거하고 대체기술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액티브X 기술 제거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2015.12.기준 주요 전자정부서비스 홈페이지 12,013개 중 액티브X를 제공하지 않은 홈페이지는 8,618개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액티브X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개방형 브라우저나 운영체제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진 액티브X 기술 관련하여 정부는 행정기관이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다수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구축 시 MS 액티브X 및 크롬 NPAPI 제거, HTML5 도입 등 웹페이지 표준을 준수하도록 행정기관에 안내, 교육하였으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형OS 지원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전달하였으며, 개방형OS 사용자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는 보안 관계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및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보안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고, 나날이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환경과 이미 구축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미흡한 일부 웹사이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행정기관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확보를 적극 이행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검토"는 뭐.. 안하겠다라는 소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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